오늘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의, 설립 대상 및 요건, 연구전담요원 자격, 신청 절차, 그리고 설립 및 운영 시 유의사항 등 주요 내용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목차
1.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념 및 중요성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설치하는 독립적인 연구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조세 지원: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 다양한 조세 지원을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국가 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정부 지원 사업 수주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연구 인력 활용: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을 통해 우수 연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술력 증명 및 기업 신뢰도 향상: 대외적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 의지와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하여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및 인정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본적으로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등의 인정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기업 규모 |
연구전담요원 수 (최소)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5명 이상 |
|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기업 | 3명 이상 |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 2명 이상 |
| 산업디자인 분야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 2명 이상 |
| 대기업 | 중소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 외 기업 | 10명 이상 |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1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자사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전담요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주로 학력 및 경력을 통해 평가됩니다.
자연계 분야 (공학, 자연과학, 의학 등)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보유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 1년 이상의 경력 보유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경력 무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경력 무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 5년 이상의 경력 보유
인문사회 분야
-인문사회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인문사회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보유
* 상기 기준은 일반적인 요건이며, 세부 인정 기준 및 예외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력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설립 요건 충족 확인 및 사전 준비:
연구소 전용 공간 확보 (독립된 출입문, 파티션 등으로 타 부서와 명확히 구분) 연구 기자재 및 비품 구비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및 확보
연구소 현판 준비 (권장 사항)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기업R&D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서류 목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소/연구실 현황, 연구전담요원 현황 및 자격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연구 공간 사진, 연구 기자재 목록 등
3. 심사:
제출된 서류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서류 심사
필요 시 연구소 현장 실사 실시
4. 인정 및 사후 관리:
심사 통과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매년 연구개발 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
연구소 현황 변경(연구원 변동, 주소 변경 등)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 의무
5. 주요 고려사항 및 유의사항
1) 연구 공간의 독립성: 물리적으로 다른 부서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연구 공간 확보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2) 실질적인 연구 활동: 인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연구 활동이 미흡하거나 중단될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 수행 기록 및 결과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서류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서류상 허위 내용이 발견될 경우 인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활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사후 관리의 중요성: 인정 후에도 연차 보고서 제출, 변경 신고 등 사후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05.12 - [분류 전체보기] -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념 및 설립을 통한 혜택 : 세금감면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념 및 설립을 통한 혜택 : 세금감면 등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설치하는 독립적인 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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